내년 북한에 쌀 50만t, 비료 40만t 지원키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 북한측에 쌀 50만t과 비료 40만t을 지원하고,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5만t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 내역’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천96억여원으로 올해 사업비 8천704억여원보다 4.5%(392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식량차관 규모가 올해 40만t에서 50만t으로 늘어나면서 1천974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천565억원)보다 26.1% 증가한 수치로 지난 8월 발생한 북한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으로 북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비료 지원 규모 역시 올해 30만t에서 내년에는 40만t으로 늘어나 사업비도 올해에 비해 39.9% 늘어난 1천511억원이 배정됐다.

2.13 합의조치 이행과 관련, 북핵 불능화 조치에 따른 중유 100만t 지원 중 우리측 지원분 15만t에 대한 사업비로 59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책정됐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이행 조치에 대응해 올 8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항목이 아닌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사업비 조정을 통해 중유 5만t을 제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 사업을 위해 내년에 우선 57억3천여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2009년말 개성공단 1단계 본격 가동에 대비한 이 사업은 대지 2천평에 연건평 3천평의 자치구 단위 규모의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2009년까지 총 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작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올해 유보됐던 북한현지 체험학습이 내년에 재개되면서 1만명 이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1인당 26만5천원~34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이 책정됐다.

통일부는 그러나 “정부 예산이 지난달 말에 제출됐기 때문에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소요비용 추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세부 사업 내역은 이달 중순께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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