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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대선구도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세력’과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간의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7 대선구도와 북핵변수’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핵실험이라는 변수로 향후 선거 구도는 ‘평화 대 전쟁’ 구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조치가 가시화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확정되면 안보 이슈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경제, 리더십, 선거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 추석 이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보다 지지도에서 크게 앞선 사례를 들어 “일시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추진력 있는 후보를 차기 대권후보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평화와 통합’이 부각된다면 한나라당은 대선이 임박할수록 크게 고전할 것”이라며 “여권이 선거 구도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세력’과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간의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이 계속된다면 (대선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전쟁불사론’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와 결합시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보정세 악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여권의 정계계편과 관련해 “내년 초까지 열린우리당 사수파, 통합 신당파, 고건 신당파로 분화한 뒤, 7~9월 사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통해 반(反)한나라당 범여권 통합 정당의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범여권 통합정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해야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이들간의 연립내각(coalitional cabinet)이 구성될 개연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