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서 남북이슈 ‘갈등의 축’ 잠재력 가져”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2012년 대선에서 대북정책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적 관심이 크고 정파성이 강하며 고연령층, 고소득 유권자일수록 이런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박명규)이 21일 발표한 ‘2011통일의식 조사발표’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요 쟁점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는 25.4%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복지확대와 지역균형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 ▲사교육문제해결과 학교 개혁 ▲환경보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등의 예시 중 1순위부터 3순위을 선택한 결과로, 1순위만을 집계했을때 남북관계 이슈는 4%에 그쳤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때는 앞으로 특별한 남북관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차기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교육, 가구소득, 이념성향, 정치적 관심, 성별, 연령, 지지정당, 대북정책 만족도 등 11개의 독립변수를 통해 로지스틱 모델로 분석할 경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클수록 남북관계 이슈를 택했다.


실제 남북 관련 이슈를 택한 응답자 중 한나라당 지지층은 30.2%, 민주당 지지층은27.2% 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유동적 유권자’ 층은 20.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정파성을 갖는 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대북관련 이슈의 부상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정치적으로 보다 활동적이고 예민한 유권자’들은 남북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련 이슈는 한동안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잠복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선거와 함께 분출된다면 언제라도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졌다. 강 교수는 “차기 대선은 언제나 현 정부의 정책 평가의 영향을 받는다. 회고적 투표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현 정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에 유권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의 의미성을 강조했다.


총 6가지 항목으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떤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앞의 세 항목은 남한 내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세 항목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평균값을 산출했는데,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크면 반대의 입장, 이보다 작으면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다. 6가지 항목 모두 2.18~2.69으로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남한 내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 호전적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선호하지만, 남한이 긴장완화나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관계 악화의 국가별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1.49), 한국(2.63), 미국(2.53), 중국(2.16), 일본(2.79)로 조사됐다. 수치가 1에 접근할 수록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평균값이 1 이상 차이가 날만큼 북한의 책임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최우선 정책에는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46.6%)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17.1%)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14.6%) ▲평화협정 체결(11.5%)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10.2%)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천201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8%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1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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