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5086억원 확정

통일부는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8.6% 증액된 1조5천85억6천1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이 당초 책정한 6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3천억원 깎였지만 삭감된 3천억원은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늘리는 형식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천억원을 내년도로 이관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들어 당국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사용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기금 예산의 15%수준인 약 2천40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6천43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쌀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6천101억원에서 약 51% 감소된 3천6억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지난 13일 남북협력기금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통일부 일반 예산은 올해의 1천254억원에서 약 3% 줄어든 1천215억4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탈북자 교육훈련비 및 정착금은 정부안(510억1천만원)에서 45억원 늘어난 555억1천만원, 탈북자 행정지원 비용은 정부안(43억4천100만원)에서 20억원 증액된 63억4천1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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