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대로 회복…베를린 구상 추진 본격화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대비 835억 원 증액돼 내년부터 총 사업비 1조대로 들어선다. 이 기금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9627억 원 대비 8.7%(835억)가 올라 총 1조 462억 원이 책정됐다.

당국,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산가족 교류지원도 올해 61억에서 59억이 올라 내년 12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를 반영해 올해 34억 원이던 상봉행사 지원 예산도 3회분 행사에 필요한 8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산가족 상봉을 본격화한 2000년 이래 상봉행사가 3차례로 가장 많이 열린 2003년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2억 원이었던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예산도 11억 원으로 증가한다. 부모·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사를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지원금은 347억에서 35억이 감액된 312억으로 책정됐다. 사회문화교류지원과 기금운영비도 각각 14억과 9억이 감액된 129억과 32억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반영한 경협기반은 올해 1389억 원에서 1091억이 증액된 2480억 원이 편성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해 북방경제와 연계,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일반회계 부분에선 각 지역별로 산재한 통일관련 사업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해 대국민 원스탑(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통일센터 설치’에 신규로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사업에는 2억 2천만 원이 배정되며, 통일부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7억 7천만원대에서 17억 4천만 원대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탈북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탈북민 주거지원금은 기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된다. 탈북민 주거지원금은 2007년 300만원 상향 조정된 이후 올해까지 1300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으로는 탈북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 머무는 탈북민 교육생들의 식사 단가는 기존 3700원에서 8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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