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편성됐나

통일부가 최근 마련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쌀과 비료 지원량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대북 쌀.비료 지원량을 각각 40만t과 30만t으로 책정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된 지원 예정량보다 각각 10만t씩 줄어든 것으로, 2007년 수준이지만 국제적인 곡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물량이다.

실제로 소요비용을 보면 운송비를 포함, 쌀 6천500억원에 비료 2천900억원으로 총 9천400억원에 달해 오히려 올해 3천485억원(쌀 1천974억.비료 1천511억)의 약 2.7배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크게 상승한 곡물 및 비료 가격을 감안, 지원량을 올해 예정량에 비해 각 10만t씩 줄이긴 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려는 측면도 감안해 책정한 양”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북경협 분야의 내년도 기금 사용 예정액은 올해 사용계획에 반영된 6천100억5천여만원에서 약 34% 줄어든 4천3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경협 사업들을 북핵 진전, 사업타당성, 재정부담능력, 국민 동의 등 4대 원칙에 비춰 선별적으로 추진키로 한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올 하반기 중 대화가 재개돼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첫 해인 내년에는 현지 조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단 확보, 산림녹화, 농수산협력, 자원개발, 나들섬 구상 구체화 등 사업의 지원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전개될 경우 핵 폐기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의 북한 비핵화 사업에 기금 2천747억원을 책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신고 및 불능화 대가로 북에 제공하고 있는 중유 및 설비.자재류의 공급 비용에 더해 중단 상태인 신포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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