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배 증액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배 가까이 늘리는 등 5년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5조9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는 24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통일외교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관계자들이 22일 전했다.

시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 7천399억원에서 내년 1조4천73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어 ▲2007년 1조5천374억원 ▲2008년 1조2천115억원 ▲2009년 9천456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5년간 5조9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금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6천500억원으로 30% 증액하고 ▲2007년 5천500억원 ▲2008년 6천억원 ▲2009년 6천억원으로 잡는 등 5년간 2조9천억원을 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이는 2000∼2004년 5년간 출연금 1조5천614억원 대비 85.7%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기금 출연금을 5천억원 이상 늘려 개성공단 건설 등 주요 기반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남북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항목별로 보면 경수로 사업비는 올해 1천92억원에서 7천541억원으로, 기반조성 등 협력사업비는 올해 6천307억원에서 7천194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수로 사업비는 현재 사업이 일시중단된 상태이지만 현 남북관계 여건상 내년부터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기금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 방향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특구 활성화 등 3대 경협사업과 남북공동 영농단지 등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북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식량차관(매년 40만t)과 비료지원(매년 30만t) 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원효과가 큰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증가에 따라 전체 통일부문 재정지출은 올해 8천28억원에서 내년 1조5천451억원으로 92.5% 늘어나는 등 5년간 6.3% 증액될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