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정상선언 이행 예산 2천306억원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2천3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정상선언이행을 위한 예산 2천306억원을 포함,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2008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통과시켰다.

운용계획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날 통외통위에서 통과된 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상선언 후속조치와 관련된 재원은 총 2천306억원으로, 이미 협력기금에 반영돼 있던 713억원과 당초 여유자금으로 분류됐던 4천116억원 중 이번에 사업비로 전환된 1천593억원을 더한 액수다.

사업비로 전환된 1천593억원은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염두에 둔 차관에 1천300억원, SOC 실태조사에 200억원, 개성공단 개발에 23억원, 보건의료 지원 확대에 70억원 등이다.

정부는 정상선언 합의사항 가운데 11개 항목을 예산 소요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서해 평화수역관련 해양환경 조사비,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골재규모 조사비, 해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비 등 본격적인 이행에 앞선 기초 조사비가 대부분이다.

통일부는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 백두산관광에 필요한 자금은 차관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초 조사비 위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으니 별 무리없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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