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기금에 쌀 40만·t비료 30만t 반영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에서 북한에 현 시세를 기준으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반영했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천520억원, 비료지원 예산 2천91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북 지원 규모와 같은 양이지만 쌀.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액수 기준으로는 쌀 50만t, 비료 40만t을 반영했던 올해 예산(3천485억원) 보다 4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서 인도적 사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에서 내년 72%로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반면 대북 경협사업 예산은 북핵진전.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의 6천101억원에서 약 51% 감소한 3천6억원이 편성됐다.

개성공단 2단계 조성을 포함한 10.4 선언(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이번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남북간 관련 논의가 진행돼 사용 수요가 생길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천530억원을 사용한다는 복안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2차) 착공(109억원) 및 소방서 건립(57억원) 비용을 반영하고 교역 및 경협자금 대출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35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런 조정을 거쳐 도출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5천86억원으로 올해 당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다만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협력기금 사업비 중 9.2%만 실제로 집행된 만큼 내년에 얼마나 집행될지는 남북 관계에 달려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내년도 일반 예산안에서 탈북자 입국 증가 추세를 감안, 교육훈련비 및 정착금을 올해 452억원(입국자 1천680명 기준)에서 510억원(2천500명 기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비용도 올해 1억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납북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신청자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59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였고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액도 5~10% 감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일반 예산은 1천144억원으로, 올해 1천254억원에 비해 110억원(8.8%) 삭감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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