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경협 예산 30% 증액

정부가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30% 증액했다.

또 내년 남북교역 규모는 올해보다는 늘어나지만 2008년은 물론 2007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으로 3천982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3천46억원)보다 936억원(30.7%) 늘어난 것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또는 개선 의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진전과 경제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협 예산에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개성공단 기반시설 확충 자금 81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656억원에서 24.5%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식량(40만t) 및 비료(30만t) 지원에 6천16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남북교역 규모를 17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15억 달러보다 13%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18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8년보다는 1억 달러 이상 적은 것이다.

연간 남북교역규모는 1989년 1천872만달러에 불과했지만 1991년(1억1천127만달러)에 1억달러를, 1995년(2억8천729만달러) 2억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00년 4억2천515만달러에 이어 2005년 10억5천575만달러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6~2008년에 13억4천974만달러, 17억9천790만달러, 18억2천37만달러 등으로 증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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