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경협 예산 충분한가

다음달초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5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이 4천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에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남북관련 예산은 9천억원 정도다. 여유자금 4천300억원을 모두 투입한다면 내년에 남북교류에 집행되는 자금은 모두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더라도 내년에는 준비.계획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이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확대되더라도 내년에는 여러가지 연구.검토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4천300억원의 여유자금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이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소요를 반영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존의 7천500억원보다 더욱 확대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들 방식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로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면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채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공자기금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일반회계 국채발행 한도로 8조5천억원을 국회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올해 초과 세수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조8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예상보다 확대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물론,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별도의 자금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에서는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증세 ▲대규모 국채 발행 ▲평화복권 발행 ▲일반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활용 ▲국제적 기구 활용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민간자본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수익이 전제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은 이런 대규모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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