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김정일親政 강화, 새 권력층 부상”

외교안보연구원은 26일 “내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핵심 권력층의 새로운 진용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05년 국제정세전망’에서 “올 한 해 동안 내각 책임자 10명이 교체됐고 국장급에 30∼40대의 신진 테크노크라트가 대거 발탁됐으며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진용의 부상은 향후 후계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후계구도를 둘러싼 북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와 마찰, 경제적 어려움 심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으로 내부적으로 탈북과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상황을 볼 때 내년에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환율과 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한 7.1조치에 이어 시장적 독립채산제,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한 만큼 내년에 `속도조절’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지향적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연구원은 “북한은 회담에 응하는 가운데 가급적 북미 직접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가 핵심적 사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북한이 핵 폐기를 천명할 경우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핵 해법이 가닥을 잡고 후속절차를 구체화하려면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평화체제 토대를 굳히는 정책이 시행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질적 변화를 이루고 평화공존의 틀에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연구원은 특히 “내년에는 북핵문제 조기해결과 남북교류협력, 동북아 지역의 공존.공영의 틀 마련을 위해 `실무형’의 대북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 “9.11 이후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내년에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거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미.일동맹을 현상 유지시키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 중.일 관계의 균형을 잡는 동북아 정책을 편 바 있다.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 반테러.반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협력체제를 유지해가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해 범 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비하는 새 형태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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