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28조5천억원..1천923억원 삭감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28조5천32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예산은 28조5천326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는 애초 국회에 제출한 28조7천249억원에서 1천923억원이 삭감된 규모”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천923억원의 삭감에도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1%가 증가한 규모”라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운영비가 5.0% 증가한 19조9천17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2.2%가 증가한 8조6천14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삭감된 항목은 경상운영비 514억원과 방위력개선비 1천409억원 등이다.

경상운영비 가운데 주요 감액사업은 군산으로 이전하려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미국 본토로 철수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이전사업비(549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30억원), 교육훈련장 확보(100억원), 일반지원 시설 개선(70억원) 등이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매입을 통한 군 관사 확보에 240억원, 전쟁기념관내 여군 역사관 설치 15억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38억원, 신군부의 사찰 탄압사건인 ‘10.27 법난’ 보상비 3억원 등은 증액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흑표 개발(K-2 차기전차.144억원 요구) 74억원,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0억원 요구) 10억원, 대통령 지휘기 도입(140억원 요구) 140억원 등 19개 사업 1천409억원 등이 삭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부대며 지휘기(공군 1호기)는 2천800억원을 투입해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 1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군당국은 지작사를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께 창설해 대구의 제2야전군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전작권을 행사할 실질적인 부대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군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창설 시기가 2~3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985년 도입된 현재의 지휘기를 교체하는 사업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착수 시기가 애초 2009~2013년에서 2010~2014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가 1천409억원 삭감됐지만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심사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의 착수금 또는 계속사업의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은 요구안에서 72억원이 깎인 36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군은 내년 설계와 어업.토지보상,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을 마치고 11월께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국회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 등 일정한 부대조건을 명시한 채 예산을 확정했으나 이번에는 부대조건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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