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24조6967억원…9.7% 증가

국방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안으로 24조6천967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22조5천129억원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4조7천505억원 보다는 538억원이 줄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17.5%가 증가한 6조8천24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7.0%가 증가한 17조8천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먼저 고성능(High급)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F-15K급 전투기 2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된다. 총사업비 2조 3천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위해 내년에 290억원이 반영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후반기 중으로 F-15K급 전투기 도입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기종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지 1천200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 900여발을 들여오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JDAM은 관성항법장치(INS)와 GPS가 내장돼 표적에서 최장 24㎞ 떨어진 지점에서 투하하더라도 GPS 위성 정보를 받아 표적까지 정확하게 비행하는 무기로, 유사시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사거리 54㎞)와 240mm 방사포(사거리 60㎞)를 타격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의 모든 선박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2차 양산사업과 총사업비 1천900억원의 대통령 전용기 확보 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또 T-50 고등훈련기를 A-50 경공격기로 개조.개발하고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등 신규 12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22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사병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등 장병 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9천343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군 의무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의무장비 및 물자 보강 등 의무관련 예산으로 1천200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병사들이 전역 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6만5천원인 사병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3%가 많은 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 4천90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속 추진사업 가운데 ▲감시.정찰.C4I분야 19개 사업에 4천899억원 ▲기동.화력.탄약분야 28개 사업에 1조2천996억원 ▲함정분야 9개사업에 1조1천189억원 ▲항공기분야 11개 사업에 1조6천720억원 ▲유도무기분야 18개 사업에 6천545억원 ▲연구개발분야 45개 사업에 1조2천48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방위력 개선 소요에 중점을 두면서 장병 사기복지 증진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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