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美 대선 이후 대북정책 갈등 빚을수도”

2012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미트 롬리가 당선될시,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화당의 다른 후보자의 경우 강경한 대립적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박사는 공화당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봉섭 기자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의 더그 밴도우 박사는 28일 국가안보젼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2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 변동과 북핵’이란 제하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성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 인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 없이 (대북정책을)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화당 후보들은 구체적 해결책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반면, 미국 방어체계를 재건해 미국의 적국들에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대통령은 강경한 대립적 (대북)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억지를 위해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 폐지를 주창해왔던 오바마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적국에 강경함을 강조한 공화당 대통령은 한국에 전술적(핵)무기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릭 페리·미셸 바크먼이 북한과 협상을 거부하고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공화당 후보 뉴트 깅리치에 대해서는 “그는 북한에 대해 ‘구(舊) 소련을 파괴하기 위해 시행된 레이건·대처·교황 요한바오로 3세의 모든 기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북협상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했다. 롬리 역시 대북 강경파이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롬리는 미국의 ‘중대한 위협’과 ‘잠재적 재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그는 중도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박사는 “롬리는 실용적인 것으로 유명하고 외교 문제에 실질적 전문지식이나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6자회담 재개 또는 어쩌면 양자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포용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2012년 한·미 대선 이후 양국 간 대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대립적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이 포용 확대 정책을 취한다면 한미관계는 힘들어지고 대북정책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2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 변동과 북핵’ 국제세미나나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8일 열렸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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