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후 납북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정안은 납북피해자에게 납북기간,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납북과 관련,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납북피해자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됐다 귀환한 이들 및 그 가족, 납북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자로 규정했다. 귀환 납북자에게는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실조사 권한을 갖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보상 및 지원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급 학교의 장이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지역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은 이를 비공개 사항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방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자연장지에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비석이나 상석 등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자연장지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100㎡ 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납골묘의 명칭은 봉안묘로 변경토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SDR)을 출자하고 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2천만 달러를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안도 회의에서 의결된다.

200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올해(84조원) 보다 9조원 늘어난 93조원(본한도 84조원, 예비한도 9조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를 12억5천억원으로 정한 200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도 처리된다. 단 선물환계약 체결에는 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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