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반도 정치·경제 기상도 ‘흐림'”

경제성장률 둔화,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북한 핵 사태 지속 등 내년 한반도의 정치ㆍ경제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한 외국 컨설팅업체로부터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28일 경제 전문잡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200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5%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4.4%로 둔화하고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수출성장률도 12.9%에서 10.8%로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 고유가, 서울에서의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등이 내년 한국 경제기상도를 ’흐림’으로 전망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설명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간 충돌이 강화될 것이며 북한 핵 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리라는 점이, 외교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부각돼 일본 아베 정권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과 한미간 대북(對北) 정책 이견이 부정적 요소로 지목됐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특히 ▲정권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재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중소기업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노동조합이 쇠퇴하겠지만 여전히 비탄력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을 띨 것이며 ▲정부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훈련시킬’ 것이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위기도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이 제한적이나마 해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이 돌연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은 유엔 차원의 제재를,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끝으로 내년 2월 65세가 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결정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만일 김 위원장이 급사할 경우 그의 정권과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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