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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직전까지도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보 능력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묻고, 대북 지원의 전면 중단과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북 포용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조건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핵실험 하루 전인 8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긴밀히 대응했으나 우리 정부만 ‘이상 징후가 없다’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및 내각총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햇볕정책이 핵폭탄으로 돌아왔다. 햇볕의 수혜자는 북한 동포가 아닌 김정일 정권의 수뇌부였다. 참여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방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오늘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책임질만한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종석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북한에 대해 정말 배신감을 느끼지만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 장관이 북한에 직접 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대북포용 정책을 기존대로 지속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적 봉쇄 및 제재 가능성이 비등해지면 북한이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제한적 대남도발을 기도하거나 핵기술 해외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제제에 동참한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국은 새로운 동북아 전략 속에서 북한 핵문제 등을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9•19 성명 채택이라는 성과에 우리 정부가 너무 매몰돼 긴장을 늦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