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준 불능화로 생색내기 그칠것”

▲ 영변 핵시설

내달 1일부터 미국의 실무팀이 진행하게 될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몬터레이 대학의 신성택 교수는 “핵 불능화는 범위와 수준이 중요한데 불능화하기로 한 3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미북간에 범위와 수준에 대해 합의가 된 것 같다”면서도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불능화의 수준은 생색내기 용의 제한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로의 경우 연료봉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면 3년 안에 재가동이 불가능하지만 연료봉 제거에만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료 제어봉 모터의 기어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은 한 달이면 원상복귀가 가능한 제한적 불능화”라며 “임기 말을 맞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성급하게 낮은 수준의 불능화만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대북 정책의 짐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핵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박사도 “올해 말까지는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불능화 과정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달 안에 의미있는 불능화 조치를 하려면 핵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하거나 재가동이 쉽지 않도록 기술적 장애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이 연내 북핵 불능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소 레너드 스펙터 박사는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불능화가 시작돼 진전이 있다면 설령 불능화 작업이 내년 1월까지 가더라도 별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신고를 성실히 하고 또 핵불능화 작업에 합리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그 정도로도 만족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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