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재조사.제재해제…北日관계 돌파구 열리나

북한과 일본이 지난 11일과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양측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주말 양측간 예비회담에 이어 이번주 이틀간 공식 회담이 재개된데다 종전과 달리 회담이 파행 없이 진행됨에 따라 회담장 주변에서는 양측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13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힌 회담 합의 내용은 주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그동안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일본이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납치문제 진전”을 이뤄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 인도 협력 ▲안부가 불명확한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일본으로서도 “납치 문제 일부 진전”으로 긍정 평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고무라 외상의 발언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북한은 지난 2006년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단행된 일본측의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약속받았다.

물론 일본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유 제공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인도적 물자 수송에 대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일간 인적 왕래 금지라는 제재를 해제한 것은 상당한 소득이다.

이처럼 양측이 종전의 강경 대치 기류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북핵 6자회담 등을 둘러싼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최대 걸림돌인 일본의 강력한 견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납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핵 폐기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받을 지원에 일본의 참여 또한 절실한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납치 문제에 대한 종전의 명분을 유지하기 보다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실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도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카드를 통해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으로 선회한 만큼 6자회담에서도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 일본은 그동안 납치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바람에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납치문제나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만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납치문제의 경우도 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재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협의는 6자회담의 추이 등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북일관계도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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