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법 통외통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아세안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상품무역 협정,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 등 3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오는 5, 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체 상품의 8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09년까지 단계별로 자유화하게 된다.

정부는 아직 타결이 되지않은 서비스.투자분야 협정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외통위는 또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통외통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문수(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정부 법안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 및 그 가족 등을 ‘납북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피해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김문수 법안’은 납북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납북자 송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납북자 귀환시 정착금 및 주거를 지원하며 장관급 이상 남북 당국자회담 개최시 납북자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외통위는 이밖에 남북이 겨레말 통일작업을 위해 공동으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1∼3급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부 제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 양론이 많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통외통위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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