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람 중 현재까지 미귀환자가 517명이고, 이 중 2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현재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자는 517명이고, 과거 강제 납북자 중 2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납북자는 생사불명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년 납북피해 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한 후,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납북자 가족에게 납북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60%였고, 납북가족들 55%가 관계당국의 가혹행위·인권유린·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생계부담율은 64%에 달했고, 납북자의 생사확인은 25.1%에 불과했다.
납북자 정책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생사확인이 47%으로 가장 높았고 ▲현실적 지원 23% ▲상봉·교류정례화 16%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의 기본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전에 국가는 그 기본임무를 게을리 했고, 지금 다행스럽게 지원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참여정부 시기 민주화유공자·과거사진상규명을 통해 쌀수입 개방 반대 시위 참여 사실만으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고,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에게도 1억여원이 지급됐다”면서도 “납북가족 피해보상금은 1가구당 3천5백여 만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는 3년 미만 납북자(3천309명)도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통일부는 ‘예산(344억원)과 과도한 행정력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기준 강제 납북자 수는 3천826명으로, 이 중 3천309명은 귀환했지만 517명은 미귀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