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해결전 北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금지법안 추진”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들을 모두 석방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24일 미 하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물질 및 기술의 이전을 이란과 시리아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음을 보장하지 않거나 북한이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을 항구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이르면 올해 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제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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