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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상 규명과 함께 인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납북자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인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 그 분들이 돌아왔을 때의 적응 문제,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포괄적인 보고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권익보호, 명예회복, 인도적 문제를 바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도 “납북자들에게 가해졌던 반인권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이해하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웅기 소장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과 함께 병행해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산가족 문제도 더욱 해결되지 않을 측면이 있다”며 “별도의 기관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최창우 인권조사기획과 조사관도 “납북자 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납북자 자족들은 이산가족과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68%가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성룡 대표 등 50여명의 납북자 가족이 참여해 정부의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