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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 피해자는 북한의 계획적 납치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은 2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6ㆍ25전쟁 납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납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두아 변호사는 “6ㆍ25 전쟁 납북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 시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 납치되어 간 민간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납북의 주체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6ㆍ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납북자 문제는 50년 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사자와 가족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가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납북자 문제에 정부의 소극적인 면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 선회를 ‘기다려서 얻을 것이 아니라’ 입장이 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방안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납북자,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납북자 문제를 부정하고 정부가 침묵하는 상황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납북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현재의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우선과제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이슈화 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납북이 자진 월북이 아닌 계획된 납치였음을 증명하는 12건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창서 인턴기자(고려대 북한학과 4년)kcs@dailynk.com
김송아 인턴기자(전북대 경영학과 4년)ki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