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국군포로 송환하면 SOC지원”

▲ 국립묘지에서 오열하는 국군포로 가족

▲ 국립묘지에서 오열하는 국군포로 가족

한국 정부는 1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 북측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롤 송환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극 투자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부는 SOC 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해주는 대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서신 교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21~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독일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보고를 드리더라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1969년부터 1990년 통일 직전까지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는 대가로 동독 측에 현물을 지급했고, 미국은 1996년~2005년 북측에 현금을 지불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 유해 220여 구를 발굴했다.

정부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북측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현금을 요구하더라도 현금은 북한 주민들보다 군사비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권력 핵심부의 개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SOC 투자와 공장 건립의 경우 북한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측이 지난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이후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인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13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남측 기자가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막고 남측 상봉단을 10시간 이상 억류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렇듯 ‘납북자’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남측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지원수위에 따라 북측의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옛 서독의 사례처럼 북한에 현물 등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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