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정부뒷짐’ 비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경우 탈출을 돕는 인사들이 중국 국경에서부터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정부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과 동시에 두만강이나 단둥에서 바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5개 기관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지난달 29일 옌지(延吉)의 민간주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2명의 탈북사실도 정부가 미리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이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탈북자 가족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그 사실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북송되고 나서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자국민보호를 제대로 못한 우리 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자신을 비롯한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보기에) 인간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 대표의 증언을 청취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국군포로와 그 가족은 귀환시켜야 하는데 정부측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교체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왜 이명박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국군포로 정상은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한 병원에 구금된 사건과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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