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모임 “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 28일 열린 납북자가족모임 정기총회 ⓒ데일리NK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납북자 구명과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납북자 가족들의 최소한의 소망인 납북관련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돼 ’잊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납북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북관련 특별법은 납북자 생사확인·송환·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후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됐으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납북자 가족들은 반세기 동안 납북자 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서러움을 토로했다.

1969년 납북된 김봉주 씨의 동생 김봉옥 씨는 “납북자들을 ‘납북자’가 아닌 ‘월북자’로 규정한 당시 언론과 정부 때문에 가족들은 끝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며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다른 납북자 가족은 “납북된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호적처리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생사여부라도 확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계류중인 특별법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족들은 법이 통과돼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북 후 탈북해 남한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탈북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환 납북자들도 이번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통일부 관계자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팀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모임은 이날 연좌제로 고통을 안긴 경찰총수에 사과를 요구키로 했고, 단체를 공신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법인화 추진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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