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지원법 제정 공감속 보완 목소리

“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납북자와 그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9일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과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 제정에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지원법 제정이 납북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억류 여부 판단과 연좌제 피해 구제, 피해선박 보상문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납북피해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면서 “위원회에는 가족 중 1명 정도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우선 법 제정을 한 뒤 개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에 납북자 가족 포함, 납북자 생사확인·상봉·송환 추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장을 포함해 납북 피해자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1969년 12월 납북된 KAL기 탑승자 황 원 MBC 전 프로듀서의 아들 인철씨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납북 후 가족이 연좌제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피해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납북자 생사확인, 연로자 우선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법률 제정 추진경과를 전한 김남중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책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률 제정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월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 방침을 결정한 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 이 법률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전협정 후 납북자는 3천790명으로 이 가운데 3천305명이 귀환하고 최근 몇 년 사이 4명이 탈북한 후 입국해 현재 485명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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