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지원법 내용과 전망

정부가 18일 발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납북자지원법) 입법예고안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뒤늦게 나마 남북 간 대결시대에 우리 국민이 겪은 아픔을 정부가 직접 치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에 의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피해구제를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입법 배경에는 납북자의 송환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생계수단을 잃은 채 소외되거나 과거 치열한 체제 대결과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납북자의 상봉, 송환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그 가족이나 귀환 납북자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셈이다.

앞서 지난 달 말 시행된 남북관계기본법이 정부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도록 시책을 수립토록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납북자 가족이나 귀환 납북자들이 공권력의 납북에 대한 대응이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고문이나 폭력에 왕왕 노출되면서 체제 대결의 희생양으로 내몰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대상에 넣었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의 대상은 크게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 및 그 가족,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에서 납북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한 점도 이 법의 특징이다.

즉,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자 및 그 가족에게는 ‘피해구제금’을,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에서 납북됐다는 이유로 고문·폭력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선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귀환납북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구제금이란 용어를 쓴 것은 국가의 부작위 의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납북상태가 지속된 데 따른 가족들의 피해구제 차원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피해구제금은 납북기간과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해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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