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국군포로 해결 남북 정상간 합의해야”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는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 모습 ⓒ데일리NK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남북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 채널의 활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특히 납치와 억류라는 비인도적 인권유린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국가적 책무’로서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에 합의한 이후, 적십자 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도 “현재의 장관급 회담이나 적십자 회담의 협상채널과 근원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문제 못지않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일본의 ‘선행학습효과’로 인해 북한이 (해결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책임소재 규명보다는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접근해 실질적 해결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북측이 요구하는 인도주의 사안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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