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4천500만원’에 강력 반발

통일부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최고액을 4천500만원으로 정한 데 대해 납북자가족 단체들은 “연좌제로 고생한 대가가 고작 4천500만원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의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지원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경우 납북자 송환 촉구 운동을 벌이고, 납북자 문제를 남북회담 의제로 상정토록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12일 “정부는 보상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납북자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며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행령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정부는 굉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13일 오전 단체 설립 7주년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 때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다른 단체인 납북자가족협의회는 다음주 중 임시총회를 연 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단체의 이옥철 회장은 “우리 가족 뿐 아니라 4촌, 6촌 친지들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연좌제에 걸려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는데, 고작 4천500만원으로 뭐를 하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남북회담 때 납북자 문제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납북자 송환 촉구운동을 벌이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위로금이 세금에서 나올 것이니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항변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다음주 중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이 상경해 집회를 벌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북자 가족에게는 최고 4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귀환 납북자에게는 1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정부 도움 없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4천500만원이 지급되면 위로는 커녕 (가족내에서)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납북자 가족들의 요구에 비해 위로금 액수가 미흡한 것 같다”며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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