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최대 4천500만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10년 이상 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최대 4천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이들은 최대 1억4천만원의 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통일부는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 위로금은 1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이 70만원 상당으로 10년 이상 납북된 사람의 가족은 최대 3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4천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이나 부양 의무를 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 위로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통일부는 “피해위로금 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3∼9월 실시된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6.25전쟁 후 납북자는 모두 3천795명이며 이 중 3천315명이 귀환했고 480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급, 최대 1억4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 나이와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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