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김정일 유엔에 제소”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 김일성 주석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납치.살인.고문.감금’ 등 혐의로 제소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귀환한 전후 납북자 6명을 포함해 납북자와 가족들이 내주 초 소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유엔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사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김일성.김정일을 같은 혐의로 내주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당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제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OHCHR은 피소자를 직접 사법처리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사법처리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과 영국의 인권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ICC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장은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2002년 7월 이후 자행된 범죄만 처벌 가능하다”며 “김 위원장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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