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北정치범 석방에 ‘K-프라이카우프’ 모델 필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법으로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미 지난해 이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독일 베를린대학 공동연구팀은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작년 11월 30일 작성한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서독이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상품 등을 제공한 ‘프라이카우프(frei kauf)’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Freikauf’ 방안을 제시했다.‘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K-Freikauf’의 추진원칙과 방안과 관련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행위가 자칫 사람을 돈을 주고 거래한다는 반인권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철저한 보안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단체들이 임으로 참여할 경우 무질서와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국가 독점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하에 협상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단 통일부는 전면에 나서기보단 무대 뒤에서 전체과정을 주관하고 실질적 추진은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적이 실무를 담당할 경우 인도주의 측면이 강조되고 정치색채는 완화될 수 있다”며 “특히 한적은 이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도하고 북에 현물을 지원한 경험도 갖고 있는데다 북한 조선적십자회와의 연계망도 있기 때문에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K-Freikauf’를 추진할 경우 송환의 대가로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이념적 쟁점과 연계하지 말고 오직 국군포로·납북자 개인 및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Freikauf 첫 거래에서부터 국군포로·납북자의 신병인수 후 대가지불이란 시장의 일반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약간의 시차를 두더라고 신병인수 우선의 원칙을 K-Freikauf 사업 끝까지 관철시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비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K-Freikauf’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사회적 동의 도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 ▲정책의 일관성 ▲언론의 비보도원칙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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