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ㆍ월남남민 간첩조작사건 재심 권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전방을 방문했다가 월북기도자로 조작된 ‘양준호 간첩조작의혹사건’과 납북 후 귀환해 처벌됐던 어부를 또다시 간첩으로 허위조작한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1955년 육군 제26사단 특무부대가 월남난민이었던 양준호씨를 월북기도자로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군법회의가 서씨에 대해 군사기밀을 탐지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위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한다.

조사결과 군은 북한에 있는 가족소식을 수소문하러 월남민들의 집단거주지로 알려진 전방을 방문한 적이 있던 양씨를 체포해 7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벌여 양씨가 북에 제공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의존하여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법회의가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군법회의는 단심제에 의해 10년이라는 중형으로 양씨를 처벌했으나 이는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어서 국방경비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반 법관 및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ㆍ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서창덕씨를 17년이 지난 1984년 5월 보안대가 간첩으로 허위조작해 처벌한 사건을 가리킨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는 혐의도 없이 서씨를 체포해 외부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33일 이상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했고 잠을 안 재우거나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씨는 찬양고무와 군산항 인근의 군경배치, 미군 유류저장시설 등을 탐지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자백을 했으며 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한 후 1991년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에 대해 국가에 공식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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