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핵성명·군사회담’ 조속이행 촉구

▲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4일 남측은 9.19 북핵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반면 북측은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사들에 대한 남측 정부의 방문지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측의 입장을 밝혔다.

남측은 북핵 공동성명 이행에 난관이 조성됐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 양측의 이익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고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회담 재개 전에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 회동 등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접촉에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합의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간 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측은 철도 시험운행과 개성공단 통행 개선,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군사적 보장조치에 걸려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의 조기이행 문제도 거론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화상상봉 실시와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한편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에 북측이 좀 더 성의있게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북측 개성 역사지구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남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구상에 따라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사들에 대한 남측 정부의 방문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남측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합동군사훈련과 상대방 비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측은 당국, 민간합동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는데 남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또 내년 설을 계기로 제13차 이산가족상봉 및 화상상봉 행사를 실시하되 추운 날씨를 감안해 3월께로 하자고 제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남측의 요구는 물론 최근 불거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범죄정권’ 발언,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은 6.15 남북공동성명 5주년이자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선전수단 철거, 서해함대간 직통전화 개설, 화상상봉, 북관대첩비 반환 등으로 교류협력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진전이 있었던 한 해로 평가했다.

남측 역시 각 분야에서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이 두드러졌고, 특히 올 한해동안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수석대표 및 대표간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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