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지원 경제개혁 유도에 역행”

북한은 한국 및 중국에 대한 경제교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중간의 대북 교역은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16일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날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교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놀랜드 연구원과 해거드 교수는 그러나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 교류는 갈수록 ‘시장 순응적인’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국과의 교류는 비상업적이거나 원조적인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말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은 이같은 남북한간 교류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이들은 관측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북 원조가 1999년 중국을 앞선 이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의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이 차관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원조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가 이른바 대북 협력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최대 8억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수많은 남한 내 비정부단체(NGO)들이 `문화관광’, ‘학술교류’ 등의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이들은 추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이같은 대북 지원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최소한 중국과의 교류에 비해 한국의 대북지원은 “국가 중심 개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결론지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