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북보다 먼저 급변사태 겪을수도”

남주홍(南柱洪)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태에 따른 남한내 보.혁간 대립이 ‘총성 없는 내전’ 상태”라며 “이런 자기모순이 수년 이상 되풀이되면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급변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제하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또 “북한에서의 대량탈북, 무장폭동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기존 대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에서 보듯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측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한미동맹 와해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의 보고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황진하(黃震夏.한나라당) 의원의 연구용역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