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군 단독으론 북한군보다 약하다”

북한의 9만에 이르는 특수전 전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혹은 한미동맹이 작동하기 어려운 기습적 게릴라 전쟁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30일 ‘남북한 군사력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정책적 반응은 강성대국과 선군주의였다”고 지적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북한의 군사력을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는지도 모르며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염려했다.

그는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보다 약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병력 수는 물론 전쟁 당시 동원체제도 북한이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육·해·공군 장비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장비가 우수하지만 양적인 열세를 완전히 극복할 정도는 못된다”고 지적한 뒤 “한국군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북한의 공격 야욕을 억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에 비해 인구는 2배가 넘지만 병력은 2/3수준으로 병력 숫자로 본 북한은 완전 군사화된 ‘병영국가’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 인구 2천290만 대비 현역군(軍)이 110만 명이 넘고 예비군이 470만이라는 사실은 성인 남자의 절반이 군인이라는 의미”라며 “학생들로 구성된 100만 명의 붉은청년근위대가 연 300시간을 군사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성인 남성은 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육군 장비 중 탱크의 경우 북한은 비록 성능에서 열세이긴 하지만 한국군 탱크 보유 숫자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원장은 “북한은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개발했던 T-34 탱크를 아직 보유하고 있고, 제일 우수한 기종이 1970년대 수준의 T-62이지만, 소련제 탱크는 고장률이 적고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군은 신형 K-1 전차, 1천대와 소련제 T-80 전차 8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1천250대는 1950~60년대 탱크인 M-47(400대),M-48(850대)로 북한의 탱크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력군은 휴전선으로부터 100km 이내에 밀집 배치됐다”며 특히 “북한의 8만8천명의 특수전 요원은 적의 후방 깊숙한 곳에 침투해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전 요원들은 “미국과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양식의 전쟁, 즉 게릴라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한 전략이론가인 럿왁(Edward N. Luttwak)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과 장비 중 남한에 대해 궁극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특수부대와 이들을 실어 나를 고무 수송기인 AN-2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공군력은 구(舊) 공산권의 대표적 우수 전투기인 미그(Mig)29를 20대, 미그23을 46대, 중국형 미그21이라 할 수 있는 J-7을 120기 등 총 전투기 299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폭격기를 8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공군은 F-16 153대가 실전 배치됐고 F-15K를 소수 보유하고 있다. F-16과 F-15 두 기종은 북한의 미그29와 최소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기종 이외에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들은 거의 모두 구세대 전투기라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해군의 경우 북한은 기습공격에 유리한 잠수함을 88대를 보유해 남한(2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함정들은 대부분 연안 침투용의 소규모 배들인 반면 한국 해군은 구축함 프리깃함 등 수상전투함 위주로 구축돼 있다.

해군의 경우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북한보다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의 공격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는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제까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억지력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한미동맹 수준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이격될 경우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한미동맹의 주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