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ㆍ중국과 경제협력 강화

시장기능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북ㆍ중, 남ㆍ북 간 경제협력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북ㆍ중교역은 2003년보다 35% 증가한 13억 8천500만달러로 북한 총교역 32억 9천500만달러의 42%를 차지했으며 북한 내 중국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 1ㆍ4분기 북ㆍ중교역은 3억1천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1% 증가했다.

또 작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실 투자액 기준으로 총 5천여 만 달러를 기록해 북한의 외자유치 총액 5천900만달러의 85%를 차지했다. 이 같은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달려가면서 지난 2월에는 베이징(北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고 3월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액은 2003년 7억2천만 달러, 2004년 6억9천만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액의 19.6%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교역국이 됐다. 북한은 1억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 민간과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작년 2억5천620만 달러에 달했고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의 61.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시범단지에 15개 국내업체들이 입주하면서 759억1천만원의 투자액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 그 결과 현재 2천300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월 57달러씩 받고 직장을 갖게 됐다.

북한이 7.1조치 이후 중국 및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제부문에서 국가가 담당해 온 역할을 대부분 기업과 기업소 등 시장으로 넘기면서 생기는 공급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으로 남한과 중국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의 안정적인 개혁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의 기능 강화를 축으로 하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부족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 및 남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부분적으로 공급부족을 메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경제적 대북진출 확대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의미가 크다”며 “이익이 되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북한의 공급부족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은 남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앞으로도 강화토록 할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 모두 대북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은 대북영향력 확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 출하고 있고 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투자하고 있다”며 “북한과 연간 교역규모가 3억 달러도 안되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도 전혀 압박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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