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회담 대변인 브리핑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남측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12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에 대해 그는 “7월6일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대로 이해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실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조금 전 1차 전체회의가 끝났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에 시작해 11시43분에 종료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관례대로 우리 측이 먼저 기조발언을 하고 이어 북측의 기본발언 이후 양측의 기조발언에 대해 쌍방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다.

▲ 우리 측 기조발언 =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 전달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먼저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앞으로 상황이 추가로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지지하던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에 휩싸였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또 유관국가들이 미사일 발사를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임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사실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무색케하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미사일 추가 발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 긴장고조를 막고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측에 대해 지체없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6자회담이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과 함께 6자회담에 복귀해 9.19 공동성명을 하루속히 이행하는 것이 유관국가들 만이 아니라 특히 북측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북측의 6자회담 복귀는 북측이 국제사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설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금융문제를 포함한 북측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룰 수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측 또한 북측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결단을 내린다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남과 북은 이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측은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정세를 반전시키는 유일한 길은 북측의 6자회담 복귀 결단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질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해 북측 인사의 우리 내부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며 재차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북측 기조발언 =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고 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첫째,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들을 제한없이 방문할 것을 주장하며 오는 8.15 평양통일대축전때 남측 대표단이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일체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제기했다.

셋재, 국가보안법에 대해 6.15 공동선언에 배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 철폐를 주장했다.

끝으로 동포애와 민족주의적 협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청하고,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금강산 직접 상봉과 화상상봉을 제의했다.

▲ 향후 토의 과정 = 쌍방 기조발언이 있은 후 상대측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석대표 접촉이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북측이 기조발언에서 제기한 사안 중 선군정치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 있어서 소개한다.

북측이 기조발언에서 4가지 외에 선군이 남측에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측 수석대표는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측 국민들 중에는 선군정치가 남측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 사정거리만큼 남북간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측 수석대표는 선군정치나 미사일이나 핵이 우리측 안전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