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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명분으로 제시한 ‘평화협정 체결 대비’는 정치와 안보를 혼동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주최로 작통권 단독행사 토론회에서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반미, 자주라는 정치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대비해 작통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문제와 안보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평화협정은 군사적 측면의 평화체제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평화협정의 효력은 검증과 강제이행 규정 및 불이행시 제재수단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명분을 마련했으나,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됐다”면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과 관계없이 남북간 군사적 위협 감소조치와 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의 완화 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남북간 초보적인 군사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조건에서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위한 작통권 환수 추진은 안보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정부의 작통권 환수추진은 ‘반미 자주’라는 정치선동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더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지만 전쟁억지는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을 때 가능하며,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때도 여전히 유효한 가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군사동맹은 특정 상대국과의 군사동맹으로는 최대치의 효율적인 수준인데도 작통권 환수추진으로 이를 스스로 해체하려 한다”며 “국가안보에는 보수-진보의 잣대가 있을 수 없고,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국장은 “반미적 성향의 정부관료가 안보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사회적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남한내 잘못된 반미 자주 논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