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군통수권자, 지금 침묵해선 안된다”

▲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스커드 미사일이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안보문제를 30년 이상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탁상공론적인 아마추어 사고방식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이나 군사용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 무기체계이고 국제사회가 수많은 경고를 했다”면서 “(북한이)핵 투발수단으로 위험을 고조시키고 강행했으면 즉각 보고하고 행동에 옮겨야지 한가하게 장관급회담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4천7백만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운명을 담보하는 군 최고통수권자가 해서는 안 될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는 “군 통수권자가 분명히 지침과 원칙을 천명하고 밖으로는 대외협력에 대한 기본자세를 피력하고 안으로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운항중인 선박과 비행기에 사전통보를 안 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킨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어떠한 양보나 인센티브도 없을 것”이라며 “나아가 대북 경제제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선박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 교수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겸허하게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난 몇 년간의 대북 지원과 후원정책이 과연 옳았는지 국민에게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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