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국무위원 내정에 관심 ‘고조’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통일장관으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현실주의적 대북관을 설파해온 남교수 발탁이 갖는 의미와 그의 개인적 성향이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강경론자로 명성 = 남북관계 보다는 안보 전문가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남 내정자는 북한을 화해 협력의 대상이자 동시에 적으로 봐야 한다는 안보관 하에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대표적으로 그는 작년 6월15일 한 강연회에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화정착에 대한 합의, 즉 안보에 관한 안전장치가 빠진 황당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최근 저서인 ‘통일은 없다(2006.4)’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시각을 벗어나 실증적 대북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안보 차원에서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내정자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의문을 던지면서 북핵 해결의 틀인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12월 한 심포지엄에서 “북 지도부는 정권과 체제가 와해될 때까지는 결코 핵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 실패에 대한 대비와 함께 대북 포용정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탁 배경 = 남주홍 교수의 발탁은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 지원의 전제로 삼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꾀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햇볕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학자를 기용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현장에서 총괄해온 우리 측 대북 라인의 인적 쇄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 관여하지 않았던 남 교수를 발탁한 것은 남북협력의 강화 차원 보다는 통일부를 쇄신함으로써 ‘통-통체제(통일부-통일전선부)’로 불리는 남북간 기존 협의 채널을 개편하려는 포석으로 본다”면서 “남측 대북라인도 교체하니 북측도 대남라인을 개편하라는 암묵적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당선인이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학자를 대북 문제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북측이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 정책 기조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남 내정자의 개인적 성향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50대의 중견 학자로서 그간 견지해온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남 내정자의 소신이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특히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개 석상에서 학자시절 견지해온 대북 강경 입장을 밝힐 경우 북한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은 “남 교수는 안보전문가로서의 식견에 바탕해 남북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거에 언급한 말들이 있는데, 장관이 되어서 그것들을 하루 아침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북정책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어젠다’이기에 장관의 개인적 성향은 큰 의미가 없으며 ‘남주홍 교수’와 ‘남주홍 장관’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역시 보수적 대북관을 갖고 있던 강인덕 전 장관의 경우 DJ정부의 첫 통일장관으로서 ‘햇볕정책’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면서 “대북정책은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기에 장관의 개인적 성향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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