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北 체제관리력 한계 갈수록 심화될 것”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가 1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16일 “화폐개혁 실패와 당·정·군 내부 갈등 고조 등으로 북한의 체제위기 관리력 한계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 대사는 16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후계체제 출범, 남한 길들이기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한이 대내외 전략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 대사는 “내부사정이 긴장할수록 대남태도 경직성 심화, 제3 연평해전 또는 DMZ국지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북한 군부의 NLL콤플렉스와 과민반응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은 체제전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중간 간부 및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그룹에 대한 지원, 시장지향 중산층 및 하층 주민들에 대한 계몽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양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내 체제불만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시민사회도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경제 중산층’을 비롯한 하층계층들의 김정일 정권 및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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