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北, 개성공단 통한 자유화 바람 원치 않을 것”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최근 잇단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 발표는 “예고된 수순의 조치”라며 “먼저 북측 내부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시행착오상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14일 말했다.

남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대화의 통로인 직통전화를 단절시켜버리고, 개성공단이라는 수익사업까지 차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전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에 따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으로 인한 지휘·명령·통신·정보·체계의 이완 현상들이 암암리에 작용해서일 수도 있다”며 “중국측에서는 (북한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와병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정·군간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인민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른바 길들이기를 본격화시키겠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특정한 시점에서 본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문제이기 이전에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인권문제에 나서는데 우리가 안 나섰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며 “이제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구실이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의 강경한 태도는) 일종의 계산된 압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의 이른바 자유화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확장과 그들이 원하는 통제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 교수는 “오바마 신 행정부도 핵문제에 관한 한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권문제라는 또 다른 강력한 카드가 대두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따라서 핵문제와 인권문제까지 풀어야 할 상황인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했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로 인해 6자회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