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한중관계에 北변수 결정적 장애 안돼”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중관계가 지난 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양국 관계 증진에 북한 변수가 더 이상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오는 2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제8회 한.중 지도자 포럼에 앞서 17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미 중국은 작년 한국과 군사 핫라인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한.중 군사협력 부문에서도 북한 변수가 더 이상 장애요인이 아님을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어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형성은 최근 미국 행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중.일간 긴장완화 추세와도 연계돼 있으며 한.중간 협력이 북핵.북한 문제의 관리 및 해소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적 개념에서 ‘전략적 관계’란 현안의 해결을 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은 비(非) 배타적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형성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형성은 한.중 양국간 이미 상호 인식을 같이 한 부분으로, 한.중간 외교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전략적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한.중 양국은 최근 비약적인 관계 증진에도 불구하고 민족 감정을 자극할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여지를 안고 있다”면서 이어도.동북공정.혐한 감정 문제 등이 양국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에 언급, 농산물 분야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1C 한중교류협회 주최로 23일 열리는 한.중 지도자 포럼에는 이 협회의 김한규 회장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이수성 전 국무총리, 쉬자루 전(前)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과 양원창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쉬둔신 전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