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북핵 폐기 명기없는 평화선언 불가”

▲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8일 서해 NLL 재설정 문제와 핵 폐기 없는 평화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주제로 꼽았다.

남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TF팀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NLL은 영토 주권 문제로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5, 6월 꽂게 잡이 등 어업자원 공유를 원할 경우 현행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 4마일 구간 설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와 여권이 주장해온 ‘남북공동어로수역 추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남 교수는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연합 훈련은 당연하다며 “북측이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후방배치 등 군사위협의 가시적 감소 시에는 훈련 폐지 검토 가능 표명”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 폐기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해야 하고 북핵폐기가 없는 평화선언은 불가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도 이 자리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핵 불능화와 궁극적 폐기를 위한 실질적 확약 ▲평화통일을 향한 인도주의의 실현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설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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