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北인권법 직권상정 할 필요성 있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위원장 이은재 의원)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그동안 북한인권법에 대해 충분한 정치 사회적 논의가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위원장 이은재 의원)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이었음을 고려할 때 현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최근 북한의 3대세습 공개비판을 둘러싼 진보세력의 논쟁확산, 그리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나 현재는 북한이 이를 빌미로 삼을 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정체되어있는 현재 상황을 역으로 활용,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인프라를 구축해 장기적인 북한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특히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을 보면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접근방식에서 교류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합의에 의한 북한인권법 통과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는 직권상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개인도 부정할 수 없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상황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이어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인권 문제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러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북한인권 문제 개선의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천안함 사건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곧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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